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양도/이전'에 따른 목적, 관리책임, 허용 요건, 처벌 등에 대한 차이표

구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양도/이전
목적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ㆍ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 제공하는 자(제3자)의 목적ㆍ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유지, 개인정보의 보유ㆍ관리주체만 변경
관리책임 개인정보 이전 후에는 '제공받는 자(제3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개인정보 이전 후에도 '제공하는 자(제3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영업양도ㆍ합병 후에는 양수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허용요건 정보주체 고지ㆍ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 처리위탁사실 공개 정보주체에 통지
계약서 내 포함 필수요소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시의 불이익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양도인(개인정보 제공하는 자) 및 양수자(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양도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이름,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전 방법 및 시기
-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 정보주체 통지 의무
- 유출 등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내용
- 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기타 사항
위반 시 처벌 형사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2천만원 이하) 과태료(1천만원 이하)
사례 기업 간 이벤트 또는 업무 제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콜센터, A/S센터 등의 외부 위탁 기업간 양도ㆍ합병
상세사례 - 카드 사용 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 제휴사의 상품 권유		 - 택배사
- 결제대행사
- 클라우드서비스
- 호스팅대행사
- 이벤트대행사